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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상식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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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개념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무렵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하여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한편, 좀바르트는 자본주의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신탁의 개념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Trust)이라고 하며, 신탁 자체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자산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펀드(Fund)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들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신탁은 수탁대상 자산이 금전 외에도 일반재산까지 가능한데 반해, 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탁대상 자산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건별로 운용이 이뤄지고 있고, 펀드는 펀드단위로 통합운용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다. ..
조합의 개념 민법상의 조합(Partnership)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출자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노무, 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되고, 종류 및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도 상관없지만, 이익은 전원이 균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1명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이나 익명조합 등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상법상의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상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권리 및 ..
금리와 환율 화폐의 발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화를 표방하게 되었고, 각국의 통화 정책은 국가간의 교역에서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에, 각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교역 상대국은 자국의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간 교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환율은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직결되는데,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그 통화의 가격, 즉 금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한 다양한 헷지 방안들이 생겨났고..
기업의 유형 법인 (Juridical Person):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사단법인 (Corpor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
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은 정의에 부합하는 법으로써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될 시에는 실정법은 악법으로 취급 당하게 된다. 반면에 자연법은 실정법의 형태로써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된다. 따라서 자연법이 담고 있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은 실정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반영된다. 자연법 (Natural Law): 실제적으로 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적용되지는 않으나 시대와 장소,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과 같이 인간 생활관계에서도 존재하는 법질서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질서로써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법은 자연의 법칙 또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항구적 성질을 지니게 된다. 자연법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
회계 용어 직장인의 글쓰기가 일반적인 글쓰기와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차이는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상호 전문성에 기초하여 의사소통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다.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게 되는 분야에는 회계와 법률에 관련 내용들이 있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어떠한 이윤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판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매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손익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는 기업인지, 자산의 증가를 통한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판단을 위한 글쓰기 또한 기업의 활동..
글의 구성 1. 글의 유형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글에는 대표적으로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다. 설명문 (Descriptive Writing): 설명문은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여 읽는 이의 지식과 이성에 호소하는 글’을 의미한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설명문과 어떤 일에 조리를 내세워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지식과 교양을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설명문이 있다. 실용적 설명문에는 가전제품 사용설명서나 의약품 사용설명문, 놀이동산 안내서 같은 것이 있고, 과학적 설명문에는 수학공식 설명문이나 과학원리 설명문 같은 것이 있다. 논설문 (Dissertational Writing): 논설문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