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의 상식노트

자본주의의 개념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무렵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하여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등으로 보았다. 한편, 좀바르트는 자본주의란서로 다른 두 인구군,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고,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를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및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자유자본주의 (Liberal Capitalism)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시장 경제를 형성하였으며,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실현하였다. 여기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인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윤을 축적하면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때,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로 전개되는 자유경쟁은 경제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질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즉, 어떠한 사회이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활동이 필요하며, 상품의 교환을 통하여 사회적 물질대사를 실현하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통해 질서 유지의 기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질서 유지 기능을 통하여 자본이나 노동력이 이동하고, 자본가의 이윤 추구 행위가 균등한 분배로 귀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총수요와 사회적 총생산 사이의 양적 균형이 일정한 주기의 경기순환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균형의 파괴와 회복이 되풀이되며,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의 인위적 개입은 오히려 균형의 회복을 방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는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기업활동 개입이나 중상주의적 대외정책을 거부하였다.

 

자유자본주의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국가간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장벽이 모두 철폐되는 '자유무역'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을 뒷받침한 것은 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함께 확립된 금본위제도였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금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으며, 각국 사이의 환율도 금을 기준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물론 실제의 거래에서는 금과의 교환이 보증되어 있는 태환권이 이용되었고, 특히 영국의 파운드 화폐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금본위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한 나라의 물가수준과 다른 나라의 물가수준이 밀접헥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 나라에서 금이 유출하여,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은 나라로 유입된다. 그 결과 금유출국의 물가는 하락하고 금유입국의 물가는 상승하므로, 금의 자유이동을 통하여 국제간의 물가수준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본위제도에서는 통화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기업의 집중 때문에, 특정 대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와 독점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자유주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직장인의 상식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의 개념  (0) 2017.04.20
조합의 개념  (0) 2017.03.31
금리와 환율  (0) 2017.03.09
기업의 유형  (0) 2017.03.09
법의 분류  (0)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