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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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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국내도서저자 : 유시민출판 : 돌베개 2017.01.23상세보기 1. 국가주의 국가론 홉스 (리바이어던) -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은 자연법적 권리를 일종의 사회계약인 ‘신약(covenant)’을 통해 전제군주에 양도. 전제군주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 홉스의 이론에 대한 매뉴얼. 2. 자유주의 국가론 로크 (시민정부론) - 사회계약을 통해 전제군주가 아닌 사회의 다수파에 권리를 양도. 국가 권력의 사용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로 제한. 주권재민 및 법치주의. 스미스 (국부론) -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마흔 살의 철학 마흔 살의 철학국내도서저자 : 가와기타 요시노리 / 박혜령역출판 : 토네이도 2011.10.04상세보기 "열정과 기적은 샴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의 아버지는 '목표'입니다."- 짐 모리스 (35세에 고등학교 교사에서 메이저리거가 된 남자) "성공이란, 익숙한 관성을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다."- 세스 고딘 (마케팅 구루) "약한 사림일수록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 요네나가 쿠니오 (일본 제일의 장기 기사)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사용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것뿐이며 에너지의 총량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인생도 이 에너지 보존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가와기타 요시노리 (이 책의 저자) "나는 한 번도 세상의 기대를..
제갈공명의 출사표(出師表) 선제(先帝)께서는 창업의 뜻을 반도 이루시기 전에 붕어하시고,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익주(益州)는 싸움으로 피폐해 있으니 이는 실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거린 위급한 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되 폐하를 곁에서 모시는 신하는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무사는 밖에서 스스로의 몸을 잊음은, 모두가 선제의 남다른 지우를 추모하여 폐하께 이를 보답하려 함인 줄 압니다. 마땅히 폐하의 들으심을 넓게 여시어, 선제께서 끼친 덕을 더욱 빛나게 하시며, 뜻있는 선비들의 의기를 더욱 넓히고 키우셔야 할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덕이 엷고 재주가 모자란다고 함부로 단정하셔셔는 아니되며, 옳지 않은 비유로 의를 잃으심으로써 충성된 간언이 들어오는 길을 막으셔서도 아니됩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독도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을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관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
태화관 최근 역사 강사인 설민석의 태화관에 관련된 언급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분명 역사적 사실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논의의 다양성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유독 일제강점기 및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논의들은 불편한 충돌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본적으로 반민족행위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하고 흘러온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짐이라 생각한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설민석 강사의 언급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잘못되기만한 의견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학습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이 역사적 장소가 갖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설명들이 생략되어 발생한 논란 아닐까 생각한다. 태화관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민족규명법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004년 3월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원안이 크게 수정되어 상당수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구제해주게 되었다. 원안과 달리 조사대상의 친일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7대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여야 간 개정안에 대한 논란 ..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사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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