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37)
신탁의 개념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Trust)이라고 하며, 신탁 자체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자산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펀드(Fund)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들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신탁은 수탁대상 자산이 금전 외에도 일반재산까지 가능한데 반해, 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탁대상 자산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건별로 운용이 이뤄지고 있고, 펀드는 펀드단위로 통합운용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다. ..
대기오염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s)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10㎛ 이하의 먼지를 임계농도로 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5년부터 이 농도를 미세먼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1/4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화석연료에서 발생한다..
조합의 개념 민법상의 조합(Partnership)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출자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노무, 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되고, 종류 및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도 상관없지만, 이익은 전원이 균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1명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이나 익명조합 등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상법상의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상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권리 및 ..
택시 운송사업 출퇴근 할 때 자주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의 하나가 택시다. 카카오택시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 더더욱 자주 이용하게 된 듯 하다. 택시를 탈 때의 즐거움 중 하나는 나이가 지긋하신 기사 분들의 과거 무용담이나 최근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들으며 지루한 교통체증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퇴임 이후에 택시를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본의 투자 없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은퇴 이후에 가장 쉽게 선택하게 되는 직종이 아닌가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택시 기사 또한 조만간에 사라질 직종의 하나로 얘기되지만, 과연..
유클리드와 가우스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그의 저서에서 전개한 10개의 공리 및 공준, 또는 이 체계를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 점, 선, 각, 표면, 입체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말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간에 대한 수학으로서의 내용만큼이나 유클리드가 수학을 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체계적인 연역적 방법으로 유명하다. 유클리드의 생애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마도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뒤,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초청에 따라 알렉산드리아로 온 학자가 아닌가 추정된다. 그는 광학, 음악, 천문학 등에 관한 10가지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중 5가지는 아랍어로 번역된 것이 남아 있다. 그는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거의 모든 수학의 지식을 깊이 연구한 뒤에 그것을 한 이론 체..
태화관 최근 역사 강사인 설민석의 태화관에 관련된 언급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분명 역사적 사실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논의의 다양성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유독 일제강점기 및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논의들은 불편한 충돌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본적으로 반민족행위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하고 흘러온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짐이라 생각한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설민석 강사의 언급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잘못되기만한 의견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학습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이 역사적 장소가 갖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설명들이 생략되어 발생한 논란 아닐까 생각한다. 태화관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민족규명법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004년 3월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원안이 크게 수정되어 상당수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구제해주게 되었다. 원안과 달리 조사대상의 친일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7대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여야 간 개정안에 대한 논란 ..
원근법과 기하학 고대 그리스 기하학이 정점에 이른 것은 유클리드의 저작 ‘원론’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그때까지 그리스 수학자들이 이루었던 성과를 13권의 원론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5개의 공준(postulate)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정리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은 이후의 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데자르그와 파스칼에 의해 사영기하학(Projective Geometry)이라는 기하학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는 조형미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 당시 교회의 건축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실용적인 입체기하학을 필요로 했으므로 실용적인 기하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 회화나 조각의 진보에 따라 그 당시까지의 화법에도 반성이 일어나 원근을 고려에 넣는 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