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규명법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004년 3월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원안이 크게 수정되어 상당수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구제해주게 되었다. 원안과 달리 조사대상의 친일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7대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여야 간 개정안에 대한 논란 끝에 200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법안 명칭에서 '친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이 법의 명칭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2005년 1월 27일 반민족규명법이 공포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조사대상이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원,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조사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도입,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조사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수는 11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따라서 2005년 5월 31일 동법 시행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친일인사 총 1,005명의 명단을 수록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지정된 4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끝으로 이명박 정권이었던 2009년 11월 30일 해체되었다.

 

한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한일합병의 공'이 추상적인 범위로 해석상 논란이 되었고, 2010년 대법원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행위 처분을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에서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로 범위를 확대하는 일부개정안이 2012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며, 2012년 10월 22일 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4부 25권으로 발간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명백한 행위와 결과가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 1,006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4부 25권, 총 21,00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위원회 활동, 2부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3부는 친일반민족행위 연구, 4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권의 내용은, 위원회의 ‘활동보고서’ 2권, ‘친일민족반역자’들의 행적을 조사한 ‘조사보고서’ 4권, 그리고 각 인물에 대한 ‘심의조서’ 19권이다. 시기별로 제1기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106인, 제2기 1919년 3·1운동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 195인, 제3기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705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상 부문은 정치, 통치기구, 경제·사회, 문화, 해외 등으로 나누어 조사·심의하였다.

 

정치 부문은 매국·수작·습작의 귀족 분야 139명, 중추원 분야 244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통치기구 부문은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등 272명이며, 경제·사회 부문은 경제, 교육, 언론, 종교, 정치·사회단체 등 186명이다. 이 중 종교 분야는 기독교·불교·유교·천도교 등으로 나뉘며, 특히 정치·사회단체의 경우, 일진회 등 친일단체를 결성하여 합병을 지지하거나, 의병 및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자 등 51명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 부문은 학술, 문예 분야로 학술은 20명이며,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 등 문예는 64명이다. 해외 부문은 중국 지역 경찰·중국 지역 단체·만주국 관리 등 중국 지역 73명이며, 일본 지역 8명 등 81명으로,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출처: 시사상식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