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국채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재무제표에 대한 본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재무제표를 관리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사업 아이템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수단 또한 진화해가기 마련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영자가 재무제표에 대해 어떠한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꼭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국가의 재무제표에 대해 어떠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은 달라진다.

 

최근의 탄핵 정국이 걱정스럽고 이에 분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통령과 측근의 비행 자체보다, 대통령이 국가의 재무제표에 대한 관점과 방향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새로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잠룡들은 너나할 것 없이 포퓰리즘 성격의 경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펼치는 정책들에는 당연히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국가는 이렇게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들에 의해 가치가 창출되고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렇게 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국민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또 다시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존 주주 또는 외부 투자자에 의한 자본금의 증액을 제외하면, 크게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과, 사업체가 보유한 자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부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체는 우선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건 간에 일정한 생애주기를 갖게 되는 반면, 시장의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된다. 부채의 경우, 상환의 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훨씬 적으나 이로 인한 보상 또한 직접적인 투자에 비해 낮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하는 셈이므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반면, 상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이익’와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들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개인이나 법인들로부터 징수한 ‘세금’과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들의 성격 또한 사업체의 이익이나 부채와 유사하다.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입장에서도 부채 보다는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충분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거나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무한정 세금을 통해서만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국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채의 성격에 따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40%에 달하는 일본은, 40% 수준에 머물러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인 듯 보인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일본이 13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60% 수준에 이른다. 즉, 일본은 국가가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민간의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 데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국채 중 90%를 자국의 민간 기업들이 들고 있는 반면, 미국의 국채는 75%를 외국의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의 부채 상환 리스크가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출처: OECD

* 출처: OECD

물론, 일본의 민간은 국채와 관련해 트라우마가 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쟁 자금을 조달했고, 패망 이후 민간의 자산을 몰수하여 부채를 상환한 전력이 있다. 즉, 자국의 민간으로부터 빌린 돈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예전만큼 맹목적인 상황은 아니며, 따라서 상환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표면으로 드러난 수치 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구 노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 활동들이 점차로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부채가 극단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다. 게다가 1997년 한 차례의 국가 부도 위기를 겪은 이후 정부는 더욱 몸을 움츠려 현금을 외환 보유의 형태로 쌓아두고 있다. 아울러, 2차 산업에 몰려있는 산업 구조가 여러 대내외적인 상황들로 맞물리며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당장 개인의 창업이나 자영업 활동들을 위축시키고 있고, 소득 수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고성장 시기를 살아온 베이비부머 세대와 저성장 시기를 살아온 밀레니엄 세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결국, 극단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의 부채 비율을 일정 부분 현실화하여, 국가의 부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노령 인구들에 대한 복지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민간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렸을 때에 이르러서야 다시 세금을 통한 자금 조달의 비율을 진통 없이 늘려갈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