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내도서 저자 : 유시민 출판 : 돌베개 2017.01.23 상세보기

1. 국가주의 국가론

홉스 (리바이어던) -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은 자연법적 권리를 일종의 사회계약인 ‘신약(covenant)’을 통해 전제군주에 양도. 전제군주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 홉스의 이론에 대한 매뉴얼.

2. 자유주의 국가론

로크 (시민정부론) - 사회계약을 통해 전제군주가 아닌 사회의 다수파에 권리를 양도. 국가 권력의 사용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로 제한. 주권재민 및 법치주의.

스미스 (국부론) - 기본적으로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 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최소화. 단, 국가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윤이 비용을 보상하지 못하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 국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개인은 사회계약을 파기하고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음.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군주는 국가가 아닌 정부를 의미. 입헌군주제.

밀 (자유론) -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다른 개인들에 대한 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로 제한. 특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음.

소로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 - 가장 좋은 정부는 다스리지 않는 정부.

3. 도구적 국가론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 국가권력은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일 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세운 공동의 권력이 아님.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가가 소멸되어야 함.

4. 목적론적 국가론

플라톤 -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체가 부분을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 전체주의. 학식의 지배 또는 현자의 지배.

맹자 - 지식의 지배가 아닌 덕(德)의 지배. 덕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며 그런 왕을 덕이 있는 자가 처단할 수 있음.

포퍼 - 현실적으로 최선의 인물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도록 보장할 방법이 없으므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해법은 민주주의. 권력분산.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가가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음.

5. 애국심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 국가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배타적 공동체로, 언어가 민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계급의 예외 없는 보편적 국가교육 제도. 강제적 의무교육.

톨스토이 - 애국심은 권력자가 군대를 장악하고 동원하는 데 쓰는 파괴적 감정으로, 인류의 많은 병폐가 애국심에서 비롯됨.

르낭 - 민족 창출의 근본적인 요소는 기억이 아닌 망각. 인간의 건전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양심을 창출. 영토와 국경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